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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예산안 통과 열흘밖에 안됐는데 추경? 난감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집행계획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로서는 아직 내년 예산 쓰지도 않았지 않나"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선에 후보자들께서 공약한 부분을 정부에서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번에 겨우 통과된 지 한 열흘 됐네요"라며 "지금 1월 달에는 집행계획들을 촘촘히 세워서, 이 예산 어떻게 쓸 거냐에 지금 정부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여야 후보들께서 공약한 거라면 여전히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건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며 "정부보고 아직 새 예산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준비도 안 됐는데, 예산안을 새로 다시 짜라는 말씀이잖나? 추경이라는 게. 그걸 정부보고 하라고 하면 정부로서는 난감하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두 후보께서 일종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약속하신 것,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정당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일제군국주의가 전쟁위해 페미니즘 이용

    [열린공감TV-역사학자 전우용]
    https://m.youtube.com/watch?v=5dE_iuopRmY
    고려-남녀상속차별 없음
    조선-유교영향 장자상속
    일제군국주의-전쟁에 성인남성 동원위해 여성이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을
    해야한다는 현모양처강조
    박정희군사독재-일본사무라이 막부가 유교를 왜곡한 가부장적 충효사상
    (=군사부일체)이용

  • 1 0
    젠더갈등은 결국 기득권의 돈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선별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2차가해같은 개인인권이 아니라
    남녀 임금-채용-승진-정치차별 금지..같은
    보편적평등을 포함한 민주주의로 선별이 아닌 보편적가치이고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기득권의 급여지출금액을 상승시키므로
    기득권의 돈을 지키려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것이다..

  • 1 0
    진짜 페미니즘은 선별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은 2차가해같은 개인인권에 대한것이 아니라
    남녀 임금차별 금지
    남녀 채용차별 금지
    남녀 승진차별 금지
    남녀 정치차별 금지..같은
    보편적평등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므로
    여성단체가 국혐당의원 성폭행은 말안하고 선별적으로
    2차가해만 주장하는것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선별이 아니라 보편적가치다..

  • 1 0
    이재명후보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문제점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1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1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1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1 0
    국민이 똑똑하면 정치인들은 미친다

    현직에서 지껄인다고 들을 필요 없다.

    김부겸이 국무총리로 기용한건 문재인 곁에 사람이 없어서
    실업자로 시간 죽이는 김부겸을 써준것.

    그리고 김부겸이 국가와 민족을위해 한일은 없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넖이기위해 대구 가서 몇번 도전한것 말고 뭐 했나? 흔해빠진 민주화 운동도 안한자.

    이재명이 너무 많이 뜨면겁나니까 무조건 트집잡기.
    한심한 놈

  • 2 0
    점박왈 ~

    쨔쌰 가져오라면 가져왓 말이많나 확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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