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대통령, 저출산고령화 회의 한번도 소집 안해"
"어느 나라 경험 못한 극단적 초저출생 국가 낭떠러지로 내몰려"
국민의힘은 9일 올해 첫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돼 최악의 경우 50년 뒤에는 인구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라는 낭떠러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 최하위권 국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 국가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부동산 폭등,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붕괴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에 회의를 단 한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급격한 초저출생 상황을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구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을 조만간 발표하여 인구유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지시로 저출산의 근원인 주거, 교육대책 및 이민정책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 최하위권 국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 국가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부동산 폭등,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붕괴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에 회의를 단 한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급격한 초저출생 상황을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구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을 조만간 발표하여 인구유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지시로 저출산의 근원인 주거, 교육대책 및 이민정책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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