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의 무능무지는 죄악", 文정권과 차별화 가속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 충분히 늘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무지는 죄악"이라고며 차별화의 강도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던져주고 만 거다.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대대적 부동산규제 해제를 통한 대대적 주택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며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당도 이야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다"며 "오히려 '너 잘 됐다. 너 계약해제 당하니?'라며 (금융권은) 4% 고리대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금융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위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이라며 "몇 억원이 생기니 온 국민이 분양을 받으려 줄을 선다. 청약가입자가 2천7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공급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LH는 집 지어서 건설만 건설사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땅을 파느냐"며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이 건설 이윤을 가지게 하느냐. 이 부조리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던져주고 만 거다.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대대적 부동산규제 해제를 통한 대대적 주택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며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당도 이야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다"며 "오히려 '너 잘 됐다. 너 계약해제 당하니?'라며 (금융권은) 4% 고리대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고 금융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좋은 위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이라며 "몇 억원이 생기니 온 국민이 분양을 받으려 줄을 선다. 청약가입자가 2천7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공급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를 개발해 왜 민간에 팔아먹는지 이해가 안 된다. LH는 집 지어서 건설만 건설사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땅을 파느냐"며 "분양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민간이 건설 이윤을 가지게 하느냐. 이 부조리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