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
"기본소득 철회한 일 없다",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나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악구 서울대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기본 시리즈가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기본금융 구상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 사채업자들한테 빌린다"며 "보통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을 준다. 몇 달 지나 잘못 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빌려준다. 그러면 전에 50만원 갚은 것으로 치고 수수료 30만원을 떼면 빚이 100만원이 되고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엔 1천0만원이 돼있다. 놀랍지 않나. 대개 피해자는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조건은 연리 1%로 5년 후 갚는 것이다. 원하면 10년 후로 연장도 할 수 있다"며 "가만히 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 그래서 복지대상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금융이 검증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한 국토보유세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선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악구 서울대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기본 시리즈가 재정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기본금융 구상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 빌리는데 금융권에서 안 빌려주니 사채업자들한테 빌린다"며 "보통 50만원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등 30만원 떼고 20만원을 준다. 몇 달 지나 잘못 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빌려준다. 그러면 전에 50만원 갚은 것으로 치고 수수료 30만원을 떼면 빚이 100만원이 되고 몇 달 지나면 300만원, 1년 뒤엔 1천0만원이 돼있다. 놀랍지 않나. 대개 피해자는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조건은 연리 1%로 5년 후 갚는 것이다. 원하면 10년 후로 연장도 할 수 있다"며 "가만히 두면 기초수급자가 된다. 그래서 복지대상 전락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금융이 검증됐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라 정치이자 의견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한 국토보유세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선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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