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나라 코로나 가계지원, 미국의 1/5에 불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 가슴 멍들게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가계 직접지원 금액은 GDP 대비 1.3%로 일본의 1/2, 미국의 1/5에 불과하다"며 거듭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보상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던 K방역은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이러한 국민의 헌신에는 국가의 충분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평균 20%에 한참 못 미치고, 가계부채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조사대상국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가 가계 지원에 매우 인색하니 국민은 빚을 내가며 버텨내고 있는 거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을 국민께 부담시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국민 선대위에서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께 여러 말씀을 들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문제, 배달플랫폼 불공정 문제, 창업 지원이나 해외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생업의 고민을 나눠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곁에서 아픔에 공감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거듭 정부를 비판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던 K방역은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이러한 국민의 헌신에는 국가의 충분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평균 20%에 한참 못 미치고, 가계부채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국가부채는 조사대상국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가 가계 지원에 매우 인색하니 국민은 빚을 내가며 버텨내고 있는 거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을 국민께 부담시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국민 선대위에서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께 여러 말씀을 들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문제, 배달플랫폼 불공정 문제, 창업 지원이나 해외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생업의 고민을 나눠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곁에서 아픔에 공감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거듭 정부를 비판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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