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 정말 쥐꼬리다", 文정부 맹성토

김종인의 '자영업자 대대적 손실보상'에 초긴장, 기재부 맹비난

2021-12-06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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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며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 경제가 유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때도 가계,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느냐"라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기재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50조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말했는데 대통령 안 되면 지원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내년에 지원하려면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어차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원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호 공약'으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예고하는 등 국민의힘이 '650만 자영업자'를 겨냥한 표몰이에 본격 나서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보다 많은 60조원 이상의 자영업체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이 저리대출 약속이고 현금 보상의 경우 코로나 손실보상 최저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그쳐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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