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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 위법…전부 취소"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더욱 난항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9월 10일과 13일 이뤄진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모두 취소된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한 차례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다가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영장 집행을 중단했고, 같은 달 13일에 두 번째로 영장 집행에 나서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압수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압수수색 이튿날인 9월 11일 위법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보좌관 1명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으며 김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의원은 두 번째 압수수색의 경우 자신이 영장 집행에 응했던 만큼 취소를 구하지는 않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실질적으로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두 압수수색 전체의 취소 여부를 심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도 준항고인에게 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김건희씨언급만해도 폭행하는 윤석열캠프

    [열린공감TV-현장취재]<
    https://m.youtube.com/watch?v=s9HAlfp1xpw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윤석열후보는 청년작가 특별전마스커레이드 전을
    관람한후 전시기획자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불참한것을 아쉬워했지만
    정작 열린공감TV취재진이 김건희씨가 불참한것에 대해 질문하자
    윤석열캠프 관계자가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폭행했다

  • 1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1 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거확보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fvH4KoUsL3Q
    SK최기원에게 킨엔파트너스가 10%이자로 400억빌리고
    킨앤파트너스는 6.9%이자로 화천대유애 350억을 빌려주는 배임의혹
    화천대유는 350억의 이자를 1년동안 744억으로 계산했는데
    원래이자 6.9%를뺀 초과이자는 김만배가 50억클럽으로 빼돌린의혹

  • 4 1
    횡령과농단

    보수라는 새끼들은
    조작과 횡령으로 학살과 강도짓으로 연명하지.

  • 2 5
    공짜

    열심히 일해서 먹고살아라, 개떡같은 진보꾼들아, 놀면서 세금뜯어 먹자고 소리지르지 말고, 에라이 나라가 말이아니다, 베네쥬엘라 짝 나겠네.

  • 1 2
    쌍특검은 ?

    윤석열에 날개를 달아줬군!
    이재명만 고달프게도...!

  • 3 0
    윤석열 캠프 구성원의 공통점 4가지

    1 언론인가면 뒤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단기간에 일확천금한 쓰레기들
    2 웃기는짜장장모 양주시부동산개발인허가 비리로 이판사판인 경우
    3 이준석이 싫어서
    4 과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안씨에 붙었다가 폭망한 올드보이 썪은수박들
    (특히 김한길은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수사에 박영수특검을 추천하고
    박영수는 윤석열 데려오고 결국 대장동비리 50억클럽이 되고)

  • 2 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거확보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fvH4KoUsL3Q
    SK최기원에게 킨엔파트너스가 10%이자로 400억빌리고
    킨앤파트너스는 6.9%이자로 화천대유애 350억을 빌려주는 배임의혹
    화천대유는 350억의 이자를 1년동안 744억으로 계산했는데
    원래이자 6.9%를뺀 초과이자는 김만배가 50억클럽으로 빼돌린의혹

  • 6 2
    김찬년 판사

    김찬년 판사 이개자식 신상을 떨어봐먼지안나는지부터 밝혀라 이개새끼 정치 검찰놈들과 한패아니여 김웅왜이자식 영장 거부하는거여 김찬년 그만두고 국짐가서 공천받고싶냐

  • 1 0
    SK가 박근혜정권실세 최씨를 속인의혹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cvTXQ8mKb-Q
    SK최기원400억-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가는 대출을
    SK가 투자금전환하여 600억수익(천억수익-투자금400억)
    결론은 SK가 박정권실세 최씨에게 최태원사면과 대장동화천대유대출금을
    교환하는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600억수익보고 최태원사면도 되는 사기를친것

  • 1 0
    SK가 박근혜정권실세 최씨를 속인의혹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cvTXQ8mKb-Q
    SK최기원400억-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가는 대출을
    SK가 투자금전환하여 600억수익(천억수익-투자금400억)
    결론은 SK가 박정권실세 최씨에게 최태원사면과 대장동화천대유대출금을
    교환하는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600억수익보고 최태원사면도 되는 사기를친것

  • 1 0
    SK가 박근혜정권실세 최씨를 속인의혹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cvTXQ8mKb-Q
    SK최기원400억-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가는 대출을
    SK가 투자금전환하여 600억수익(천억수익-투자금400억)
    결론은 SK가 박정권실세 최씨에게 최태원사면과 대장동화천대유대출금을
    교환하는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600억수익보고 최태원사면도 되는 사기를친것

  • 4 1
    엘리트와 검새 기레기들이

    잘못 투자하는 거다.
    석두새끼를 이용해서 기득권 지키려 하겠지만
    바닥에서 열기는 천재명이다!
    한줌도 안되는 쌍것쓰레기들은 거대한 민중의 파도에 익사하리라!

  • 3 1
    김찬년

    김찬년... 찬년(?)...무슨(?)
    이것부터 판결해 주라
    에효효 이 십숑아~~~~~

  • 2 7
    엘리트와 엽전의 대결

    한국사회 상층 엘리트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 10 1
    XOT 같은 퍽킹코리아 법!

    퍽킹코리아!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돈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주변에 사돈네 팔촌을 동원해서라도
    판새 새끼들이 있거나
    쥴리 서방놈같은
    검새새끼가 있거나
    하다못해
    기레기새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퍽킹 코레아!

  • 12 0
    법원이고 검찰이고 다 짜장에게 올인

    진보세력이에 결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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