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될수록 젊은층이 보수층이 늘어 난다고 더군다나 문재양놈이 중도보수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에 가까워 그러다 보니 진보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 그리고 부동산개거품에 대다수 침묵하는 민주당놈 보면서 완전히 기득권 세상이구나 -반대로 정의당도 기회주의자로 변하고 말이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8_0001655836 1 북극항로 (러시아와 LNG수송선박 공동건조) 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남북철도-유라시아철도-육로로 유럽수출) 3 동북아 방역_보건 협력체 (보건-의료 ODA를 두 배 이상 확대)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 준비
비정상정권에서 정상적인정권이 되면 투자심리가 커져서 주가상승으로..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그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던 현상이다. 핵심은 노무현정권에서의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을 동반한 정상적인 현상이라는것이며 현재의 부동산상승은 인구감소로 수요가 줄것인데도 따로간다는점은..마지막 먹튀로 보인다는것
누진감세되어 비율이 줄어든다. 법인세감세가 재정적자핵심이되고 세금은 누진증세된다.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하고있다 노동자의 쉬운해고를 돕는 이명박근혜정권은 도데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낙수효과는 거짓인것으로 이미 판명되어있다 조만간 기계로 노동을 대신하려고 하는 재벌들이 노동자를 없에는계획에 이명박근혜는 그들의 도움을받고 하수인이 된것이다
대략 20만-10만년전 사이 어느날 소규모집단의 현생인류가 동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동부에 걸쳐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을 따라 3000 km를 발달한 지구대(넓은계곡)를 떠나 세계인구 70억을 넘었는데 한국의 어떤 집단은 어떻게 돈과 부동산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게 됐고 입만열면 거짓말을 하게됐는지 미스테리다..이런것도 진화에 들어갈까?
http://kfem.or.kr/?p=182316 원전 건설할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조원씩 간다.. 친일매국집단이 원전을 더짓자고 하는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마치 사대강찬성한 토건족과 한통속인 교수들같은..짜고치기는 이상한 약광고 하는 종편에서도 하루종일 볼수있다
민주주의에는 자유가 포함되어있는데 구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도대체 누구의 자유일까? 일제패망후 적산토지와 물자를 자본으로 불법상속과 순환출자로 대를 이어 기득권이된 재벌일까?..아니면..북한개신교에서 일제때 축재했으나 이승만과 남한개신교와 야합한후 민간인 학살하고 그댓가로 대학등의 교육기득권 이된 서북청년단일까?.
일본의 지주회사가..100조원 가까운 한국 롯데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있고..롯데 사주일가의 2-3% 지분을 뺴면 대출을통한 계열사 순환출자로 되어있다..이익이나면 일본으로 가는 구조이고 지주회사가 일본에있어서 세금은 한국이아니라 일본에 낸다. 삼성도 이루지못한 탈세시스템이며..연쇄대출로 사업하고 탈세는쉬운 재벌천국 이다.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