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직업 없으면 누구나 공정소득” vs 원희룡 “조국‧곽상도 2세도?"
자영업자 지원, 복지정책 놓고 격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시자는 15일 복지‧경제 부양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SBS>가 공동 중개한 ‘대선 경선 후보자 맞수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 공약을 보니 100조 국가 펀드를 만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우선 ‘추가 세수’를 가장 잘 쓰겠다. 올해 상반기만 47조의 추가 세수가 나왔는데 멋대로 뿌렸다”며 “이후 ‘세출 조정’을 통해 아무렇게나 쓰이는 돈을 잘 쓰고, 성장으로 세율‧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추가 세수를 잘 쓰시겠다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와 똑같다. 세금 아껴 쓰는 걸로 큰돈 안 나온다”고 힐난하자, 원 전 지사는 “세출 조정을 누가 부정할 수 있냐”고 맞받았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선 “저는 이 지사와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을 주장한다.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의 국민들께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제 임기 내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 전 지사는 “공정소득은 개인 단위다. 제2의 조국‧곽상도 2세들은 부모 소득과 물려받을 자산이 있음에도 공정소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거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유 전 의원은 “소득을 받기 전에 감옥 가지 않겠냐”고 일축했다.
원 전 지사는 “공정소득이 가구 단위면 복지정책의 확대판으로 일리가 있지만, 개인 단위로 한다면 청년세대의 숟가락 차이-부모 자산소득 그늘 밑에 있는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 복지정책은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육아, 교육에 격차가 너무 커 삶의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는 국민들을 뒷바라지하는 국가 찬스”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SBS>가 공동 중개한 ‘대선 경선 후보자 맞수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 공약을 보니 100조 국가 펀드를 만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전 지사는 “우선 ‘추가 세수’를 가장 잘 쓰겠다. 올해 상반기만 47조의 추가 세수가 나왔는데 멋대로 뿌렸다”며 “이후 ‘세출 조정’을 통해 아무렇게나 쓰이는 돈을 잘 쓰고, 성장으로 세율‧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추가 세수를 잘 쓰시겠다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와 똑같다. 세금 아껴 쓰는 걸로 큰돈 안 나온다”고 힐난하자, 원 전 지사는 “세출 조정을 누가 부정할 수 있냐”고 맞받았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선 “저는 이 지사와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을 주장한다.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의 국민들께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제 임기 내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 전 지사는 “공정소득은 개인 단위다. 제2의 조국‧곽상도 2세들은 부모 소득과 물려받을 자산이 있음에도 공정소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거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유 전 의원은 “소득을 받기 전에 감옥 가지 않겠냐”고 일축했다.
원 전 지사는 “공정소득이 가구 단위면 복지정책의 확대판으로 일리가 있지만, 개인 단위로 한다면 청년세대의 숟가락 차이-부모 자산소득 그늘 밑에 있는 청년세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 복지정책은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육아, 교육에 격차가 너무 커 삶의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는 국민들을 뒷바라지하는 국가 찬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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