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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위축 우려"

국가기구마저 반대...민주당의 27일 강행처리 물건너간 양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입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에는 적어도 ① 허위성, ②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③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④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되, 이 경우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개정 법률안이 유통되는 모든 뉴스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포탈에 대한 규제에도 반대했다.

이같은 결론을 내린 지난 13일 전원회의는 송두환 위원장이 지난 6일 취임한 뒤 첫번째로 열린 전원위원회였다.

국가기구인 인권위마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은 결정적 장애에 봉착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0 0
    징벌적손해배상

    언론만 자유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아야하는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언론만 자유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아야하는
    언론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다
    언론만 자유가 있고 특별히 보호받아야하는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민주화는
    터래기 한가닥 만큼의
    가치도 없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n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최도사

    이낙연은 정신이상자다! 전라도 인구보다 경상도 인구가 3배나 많다(500만 대 1500만명)때문에 전라도가 미는 이낙연 대 경상도가 미는 국힘당 윤석열이나 홍준표와 대결하면 국힘당에서 지역감정에 불을 붙이면 이낙연은 7백만표차로 대패한다 그것도 모르는 이낙연은 자기도취에 빠진 정신 이상자다.이 사실을 모를 호남 사람들이 아니다.모른다면 우물안 개구리일뿐이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오늘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4 0
    개소리 말어 ~

    니놈들이 외처야 하는 나라는 양키놈이야
    양키놈이 언론자유도가 높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것은 않이것쥐-물론/ 인권도 후진국

  • 1 1
    그래서말인데.....

    모든종교집단은사회악이다

  • 0 1
    breadegg_예수구원

    예수님 우편에 달린 사형수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 사람을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다
    .
    주님-
    .
    예수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뜻은,
    예수가 하나님이요, 죄를 속해 주신 분.. 그것을 의미한다.
    원자 문리학을 백번 들먹여도, 예수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계기를
    던져줄 수는 없는 것이다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내일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3 1
    breadegg

    우려? 우려는 있지만,
    현실을 보라구..
    .
    메이저 언론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생사람 잡지 않냐 말이다.
    이재명에 대해, 거짓 뉴스 맹글어서 배포하다가,
    이재명의 으름장에 꼬랑지 내리고 사과하는
    조선일보를 보란 말이다.
    .
    이런 일들이 민초에게도 과거에 수없이 발생했고,
    망하거나 자살한 사람도 수두룩하다.
    .
    뭉개느니,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

  • 4 1
    또다른인간대청소대상

    모든종교집단놈들도 모조리죽여없애야되지....
    본래종교란건 실체가없는허구이고
    교묘한개소리로사기치는범죄집단이거덩~

  • 4 0
    쓰렉언론을도륙하라~

    극소수작은언론빼고 대부분의 쓰레기
    언론집단놈들은 프랑스드골장군방식으로
    모조리죽여없애야....

  • 23 0
    ~ 닭치고

    ~거짓말 않이라
    중국을 선두로 미래는 아시아 시대야 서양놈은 그것이 두렵고
    우리는 하루속히 핵개발하고 디지털화폐 만들지 못하면 큰일난다
    미중 패권전쟁이 실질적으로 무력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양키놈이 그 동안 가오가 있지 뒈져도 짹소리 크게 한번하고 뒈지것쥐

    그러자면 조중동이하 기레기 새키덜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조져 버릴 필요가 있어

  • 14 0
    ~ 닭치고

    조중동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나라 거덜난다
    매국노 찌라시 기레기 새키들 이대로는 절대 안돼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1 2
    민주당

    이명박과 박근혜가 만들자고 하자면 햇불들고 시위할거면서
    민주없는 민주당이 정권잡으니까 막무가네로 하는구나
    결국에는 언론이 자기들 안빨아 준다면서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3 1
    인권위는 누가있냐?

    이재명 대통되서 하찮은 선민의식으로 똘똘뭉친 허장성세 기득권들을 축출하자

  • 1 1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오보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오보 소동… "떼거리 저널리즘, 언론 위신 먹칠"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337

    2001년에도 달라지지 않는 기레기 뉴스들.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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