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홍준표, 한사람 들어가는 걸로 퉁치자? 지금이 조선시대냐"
"전근대적 가부장적 사고 드러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7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수사는 과잉이었다. 한 가족을 도륙했다'고 말한 데 대해 "외려 조국 가족은 권력의 비호와 엄호를 받고, 검찰은 수사방해와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행일 뿐, 그 과도한 국검찰권이 조국 가족에게만 선택적으로 행사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면서 "우병우는 1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런 경우 적어도 결과적으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홍준표 후보)는 정작 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우병우는 저쪽 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쪽' 편을 향해서는 수사를 무리하게 할수록 정의롭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정경심 교수는 14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도 무려 4년, 중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님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리한 수사였다고 우긴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조국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편은 수사를 안 하거나 설렁설렁 하는 게 그들의 정의"라고 힐난했다.
그는 "가족 하나만 구속하면 된다구요?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됐던 교감의 예를 들어보자. 아빠는 물론이고 미성년이었던 쌍둥이 딸까지 기소되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조민은 성인에 공범인 데다가, 방송에 나와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사건의 은폐와 호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차별대우의 근거는 뭘까요? 결국 권력의 유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다가 조국 일가의 범죄는 더러 겹치지만 다 독립적 사건들이다. 동생은 채용비리, 5촌 조카는 횡령 배임,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 등 11개 혐의, 조국 본인은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걸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퉁치자? 지금이 조선시대냐? 근대사법의 주체는 가문이 아니라 개인이다. 홍준표 후보가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행일 뿐, 그 과도한 국검찰권이 조국 가족에게만 선택적으로 행사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면서 "우병우는 1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런 경우 적어도 결과적으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홍준표 후보)는 정작 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우병우는 저쪽 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쪽' 편을 향해서는 수사를 무리하게 할수록 정의롭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반면, 정경심 교수는 14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도 무려 4년, 중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님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리한 수사였다고 우긴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조국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 편은 수사를 안 하거나 설렁설렁 하는 게 그들의 정의"라고 힐난했다.
그는 "가족 하나만 구속하면 된다구요?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됐던 교감의 예를 들어보자. 아빠는 물론이고 미성년이었던 쌍둥이 딸까지 기소되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조민은 성인에 공범인 데다가, 방송에 나와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사건의 은폐와 호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차별대우의 근거는 뭘까요? 결국 권력의 유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다가 조국 일가의 범죄는 더러 겹치지만 다 독립적 사건들이다. 동생은 채용비리, 5촌 조카는 횡령 배임, 정경심은 사문서 위조 등 11개 혐의, 조국 본인은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걸 한 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퉁치자? 지금이 조선시대냐? 근대사법의 주체는 가문이 아니라 개인이다. 홍준표 후보가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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