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인권위, '성희롱' 판단 취소하라" vs "3차 가해"
<한겨레> 기자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발도 추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판단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했고 인권위 판단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도 곧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3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부인은 지난 4월 말께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인 최영애씨인데,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당사자인 박 시장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며 최영애 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여성을 돕고(?)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의 위와 같은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모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되었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박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비난하며, 해당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소송은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 소송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즉각적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공방이 오갈 것이고, 이 소송 진행 자체가 2차가해가 될 것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가 평가할 거다.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29일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부인은 지난 4월 말께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인 최영애씨인데,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당사자인 박 시장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며 최영애 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여성을 돕고(?)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의 위와 같은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모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며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되었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박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비난하며, 해당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소송은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 소송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즉각적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여론공방이 오갈 것이고, 이 소송 진행 자체가 2차가해가 될 것임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가 평가할 거다. 남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생존과 회복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상처를 씻을 겨를도 없이 ‘3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재판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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