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속 집행하라"
"신용등급 낮은 국민들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차 추경안 통과와 관련,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해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해선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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