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 알권리 훼손할 것"
"언론개혁하겠다는 거냐, 언론통제하겠다는 거냐"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당 주도의 언론 법안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언론사의 악의적인 왜곡과 오보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도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당 주도의 언론 법안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언론사의 악의적인 왜곡과 오보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도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