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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제는 정부의 시간. 소상공인 신속 지원하라"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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