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결국 '부동산특권층 정당' 선언"
"3억7천만원 오른 아파트에 130만원 세금도 못 매기겠다니"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국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게다가 이미 지난 5월27일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방안도 오늘 의총에서 슬그머니 다시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에서 44% 집 없는 세입자가 아닌 3.7%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권정당 선언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12억(시가 17.1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연간 130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왜 작년 시가 13.7억에서 올해 17.1억으로 3억5천만원이나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 번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줬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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