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위 2%만' 종부세 부과. "대선 승리 위해"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 임대사업차 특혜 폐지도 '없던 일'로

2021-06-18 1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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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앙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폭등에도 강행한 이같은 부자감세 선택이 과연 민주당에게 대선 승리 계기가 될지, 치명적 자충수가 될지는 차갑게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공시가격 11억원대(시가 15억7천만원)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억원(시가 17억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내놓고 표결에 부쳤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4.7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고,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ㆍ7 보궐선거에서 서울 89만표 차, 부산 43만표 차, 총 132만표 차 패배”였다며 “(내년에도) 서울ㆍ부산에서 100만표 이상 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특위안 찬성을 호소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특위안 가결발표후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로 전체의 유주택자의 3.7%에 달했던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10만명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양도세도 대폭 완화돼 이들이 거둔 불로소득도 더욱 커졌다.

정부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등도 강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국 '부자 감세'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종부세를 완화해준다고 과연 부유층이 내년 대선때 그들이 우리를 찍겠냐"며 "도리어 우리당 지지기반인 서민, 중산층의 민심 이반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송영길-김진표 쌍두마차의 선택이 몰고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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