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백신 유급휴가' 개정안, 복지위 통과

'휴가 취약계층' 접종 장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비용과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