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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하자"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 2032년부터 효력 발휘"

친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며 개헌을 점화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가 되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3대 대선 이후 지금까지 득표율 50%를 넘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뿐"이라며 "대표성과 정통성이 부족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1차 투표에서 사표가 됐던 표들이 2차 투표에 올라간 후보들에게 투표되어 결과적으로 50% 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를 주장했다.

아울러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라며 “국회의원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 조정하면 대선과 총선의 동시 선거가 가능하다”며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총선에서 투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야소 출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총선은 본 선거가 되고 2년 후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중간평가 선거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내년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한 후,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며,이와 함께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엿먹어라

    재앙이 한번 더 하라고?

  • 1 0
    옆구리터지는소리

    닥쳐오는 대선위기 때문에 괜히 해보는 소리!
    이러니깐 쑈하는 당이란 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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