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말처럼 여러분 살림살이도 회복되셨냐"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속출하는데 손실보상법보다 급한 법 어딨나"
정의당은 이날 전국 시도당별로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상인들이 밀집한 길거리로 나서 소급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상총련 등과 간담회와 기자회견 후 오후에 구로구 오류동역 앞 삼거리에 나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 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여러분 살림살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셨냐?"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들 가계 빚이 1700조를 넘어섰다. 25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내느라고 작년보다 무려 120조 빚을 더 내어서 현재 대출 잔액이 804조라고 한다"며 "그동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빚더미에 눌러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4.7보궐선거에 민심의 무서움을 겪고 난 후에야 손실보상법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법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석이 부족하냐.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 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문을 닫으면 대출 상환할 돈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하고 있다. 장사 안되니까 가게 문 닫아놓고 월세라도 내려고 부부가 배달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하면서 정말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자영업자들의 현실 앞에 손실보상법보다 급한 민생법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경제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별법을 입법했다"며 "그런데 국민들 지금 빚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법이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즉각 입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하루하루는 내년 대통령 선거 집권을 향한 욕망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생계의 경계선에 있다"며 즉각적 입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