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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 말처럼 여러분 살림살이도 회복되셨냐"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속출하는데 손실보상법보다 급한 법 어딨나"

정의당이 11일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관철을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총공세에 나섰다. 위기의 정의당이 위기의 자영업자와의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정의당은 이날 전국 시도당별로 소상공인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상인들이 밀집한 길거리로 나서 소급적용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상총련 등과 간담회와 기자회견 후 오후에 구로구 오류동역 앞 삼거리에 나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 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여러분 살림살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셨냐?"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들 가계 빚이 1700조를 넘어섰다. 25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내느라고 작년보다 무려 120조 빚을 더 내어서 현재 대출 잔액이 804조라고 한다"며 "그동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빚더미에 눌러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려 "4.7보궐선거에 민심의 무서움을 겪고 난 후에야 손실보상법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법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석이 부족하냐.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문을 닫지 못하고 있다. 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문을 닫으면 대출 상환할 돈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하고 있다. 장사 안되니까 가게 문 닫아놓고 월세라도 내려고 부부가 배달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하면서 정말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자영업자들의 현실 앞에 손실보상법보다 급한 민생법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경제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별법을 입법했다"며 "그런데 국민들 지금 빚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법이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그는 "즉각 입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하루하루는 내년 대통령 선거 집권을 향한 욕망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생계의 경계선에 있다"며 즉각적 입법을 촉구했다.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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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0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을 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2 0
    다스뵈이다161-IMF한국이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 2 0
    독일 OECD 코로나대응평가-한국1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283937
    "독일 주간디차이트(2021-3-11)
    1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사망자
    2신규확진자
    3백신접종자
    4실업자
    5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
    6경제성장률 타격 정도
    6개 지표기준-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

  • 2 0
    코로나발생율 미국9위 한국154위

    "Last update: 5/8/2021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9위
    이스라엘 코로나 발생율은 13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17위
    영국46위 독일73위 한국154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1 0
    2021 5월-이런 수출대란은 처음

    (2021.05.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206321
    "끝없이 밀려드는 화물-부산항 6단 컨테이너까지 등장
    부산항 4부두-물류대란 부두마다 화물 빼곡
    코로나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쌓아놔
    밤샘 하역에도 소화 못해 화물차주들 결국 민간창고에 보관

  • 1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1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1 0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여론조사에 돈을 누가줬을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는것은 언급할가치도 없고
    미국법이면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년형 이라는것만 알면된다.
    3개월밖에 안됐는데 무슨 이부회장 사면이 나오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가 무슨원리인지 반도체 집적회로 만드는데
    양자역학이 적용되는것은 알고있을까?
    사면하면 도대체 무슨도움이 되나?

  • 1 0
    지금까지 종교지도자들이 세월호참사원인

    을 밝히라는 말을 한적이 있나?
    이부회장은 범죄로 감옥에 있는데
    세월호의 국민 300여명은 죄도 없이 참사를 당했고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시신까지 수장하라는 방안을
    박근혜정권에 보고했는데도 종교지도자들은
    입쳐닫고있다가 이부회장사면에는 왜 이렇게 필사적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504

  • 1 0
    한가지 웃기는것은..

    사이비 이재명지지자(일명 똥파리)들은
    이지사를 지지하는척 하고 있지만 이지사가 후보확정되는
    순간부터 찢..자를 입에달고 이지사를 비난할가능성 100%
    라는 사실이다..

  • 6 0
    페미 지원금 없애라

    여가부 폐지하라
    영세 자영업자 지원하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다스뵈이다161-IMF한국이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 2 0
    독일 OECD 코로나대응평가-한국1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283937
    독일 주간디차이트(2021-3-11)
    1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사망자
    2신규확진자
    3백신접종자
    4실업자
    5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
    6경제성장률 타격 정도
    6개 지표기준-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

  • 2 0
    코로나발생율 미국9위 한국154위

    Last update: 5/8/2021
    https://coronaboard.com/global/
    미국 코로나 발생율은 9위
    이스라엘 코로나 발생율은 13위
    프랑스 코로나 발생율은 17위
    영국46위 독일73위 한국154위
    [ 발생율(incidence)은 코로나에 걸리는 위험확률로
    순위가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이 작다는뜻 ]

  • 2 0
    2021 5월-이런 수출대란은 처음

    (2021.05.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206321
    끝없이 밀려드는 화물-부산항 6단 컨테이너까지 등장
    부산항 4부두-물류대란 부두마다 화물 빼곡
    코로나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쌓아놔
    밤샘 하역에도 소화 못해 화물차주들 결국 민간창고에 보관

  • 2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2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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