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청문회 열어 손실보상법 마련하겠다"
기재부의 '소급적용 불가' 때문에 난항
윤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현장의 피해자들과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모두 검토하는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지만 지원의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법만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개혁과제에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5월 처리를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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