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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청문회 열어 손실보상법 마련하겠다"

기재부의 '소급적용 불가' 때문에 난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 "입법청문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현장의 피해자들과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모두 검토하는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지만 지원의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법만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핵심 개혁과제에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5월 처리를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 1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174

  • 1 0
    한가지 의문이 있다..

    오세훈시장이 참석했던 빤스목사집회와 광화문에서 휴대폰끄고
    코로나테러한것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본것은
    맞는데
    문화예술인도 공연이나 현장기획을 못해서 피해보고있는것은
    왜 정치인들이 모른체하고있나?.
    문화예술인은 주권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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