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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검찰이 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0 0
    breadegg

    건생이 행태를 보삼..
    룸살롱 향응 받아 놓고,
    향응 금액을 접대 받은 건새새끼들 수로 나누었더니
    카트라인 밑이라서 기소 안한다며?
    < 커트라인 밑으로 맞추느라, 엄한 놈 낑겨 넣었다더라>
    .
    건새개혁 속도내라 민주당아..
    낙년이 패거리가 졸개동원해 G랄하면,
    아가리를 찢어 버려라.

  • 1 0
    다스뵈이다160-검찰의 표창장증거조작

    1."인터넷"서버의 자료입력시간을 정교수PC의 인타넷접속시간으로
    조작하고 인터넷접속IP와 접속시간을 방배동에서 접속한것처럼
    2대의 PC를 짜깁기하여 IP와 접속시간을 조작했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위조범죄다.
    2.검찰이 정교수PC 압수수색할때 모니터고장나는 소리를
    컴퓨터본체의 다운으로 위장하여 PC를 압수한것도 검찰의 사기다..

  • 6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4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3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0 0
    허참

    아직도 저런 금수 같은 자가 얼굴 빤빤히 들고 다닌다는 말인가?
    참 나라의 령이 안서는구나.. 하긴 윗물이 맑아야지..
    어찌 나라가 이리 오랑캐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냐?

  • 0 2
    아래 참 대단하다 검찰

    최강욱이 범법 저지를때
    검찰권한 축소 법안 낸거냐?
    니들 문베달창들 두루뭉술 머리가
    참 대단하다
    도대체 문베달창들 학력이 어떻게 되고
    출생지와 나이 직업은 뭘까?
    왜 생각 자체를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지 신기하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전라도 족속들의 열등감을 텃세로
    나타낸다는게 사실인 듯.

  • 0 1
    최강욱은

    문베달창들이 조국 지키려다
    서울 부산및 재보궐 선거에서
    데어서 지키려하지 않을거다
    죄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겠지
    뭐가 걱정이냐?
    드루킹 조작에 관여한
    김경수는 도지사 임기 다
    채우겠더라

    문베달창들은 절도만 해도
    ㅈ되면서 왜 그 꼬라지에
    기득권들 지키려고 지랄질?

  • 2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2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2 0
    다스뵈이다160-검찰의 표창장증거조작

    1."인터넷서버의 자료입력시간을 정교수PC의 인타넷접속시간으로
    조작하고 인터넷접속IP와 접속시간을 방배동에서 접속한것처럼
    2대의 PC를 짜깁기하여 IP와 접속시간을 조작했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위조범죄다.
    2.검찰이 정교수PC 압수수색할때 모니터고장나는 소리를
    컴퓨터본체의 다운으로 위장하여 PC를 압수한것도 검찰의 사기다..

  • 3 0
    조국사태는 최성해 정략적거짓말이불씨

    "표창장수사 압수수색 10일전부터
    최성해-윤석열검찰-자한당(국민의힘)과 유착정황
    최성해 전총장 재벌기부받기위해 조국공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79
    [대구mbc-최성해 자한당과 공천관련대화]
    https://dgmbc.com/article/TKdFZMgR88

  • 2 0
    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증거 의혹

    "포렌식전 검찰USB 접속기록과 동양대IP주소 은닉
    위법수집증거 인정되면 표창장위조 백지화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3151152859
    PC가 동양대가 아닌 조국장관의 방배동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IP주소외에 검찰이 숨긴 IP는 동양대IP이므로
    방배동에서 동양대컴퓨터를 조작한 SF소설이된다

  • 1 1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1 1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4 0
    350억 지급보증서 위조한~

    윤짜장 장모년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일반인 범죄 기소율은 40%
    검찰가족 범죄 기소율은 0.3%
    xot 같은 검찰공화국이다!

  • 1 0
    개과천선

    좀 봐주지 그랬나!
    요즘 눈치를 까고 조용히 지내는 거 같더구먼!
    워낙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 2 0
    다스뵈이다160-검찰의 표창장증거조작

    1.인터넷서버의 자료입력시간을 정교수PC의 인타넷접속시간으로
    조작하고 인터넷접속IP와 접속시간을 방배동에서 접속한것처럼
    2대의 PC를 짜깁기하여 IP와 접속시간을 조작했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위조범죄다.
    2.검찰이 정교수PC 압수수색할때 모니터고장나는 소리를
    컴퓨터본체의 다운으로 위장하여 PC를 압수한것도 검찰의 사기다..

  • 2 0
    조국사태는 최성해 정략적거짓말이불씨

    표창장수사 압수수색 10일전부터
    최성해-윤석열검찰-자한당(국민의힘)과 유착정황
    최성해 전총장 재벌기부받기위해 조국공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79
    [대구mbc-최성해 자한당과 공천관련대화]
    https://dgmbc.com/article/TKdFZMgR88

  • 1 0
    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증거 의혹

    포렌식전 검찰USB 접속기록과 동양대IP주소 은닉
    위법수집증거 인정되면 표창장위조 백지화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3151152859
    PC가 동양대가 아닌 조국장관의 방배동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IP주소외에 검찰이 숨긴 IP는 동양대IP이므로
    방배동에서 동양대컴퓨터를 조작한 SF소설이된다

  • 1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1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1 0
    표창장이 증거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룸싸롱 단골검찰이 이제는 아예 막가는구만..

  • 0 0
    이게

    이게 검찰이냐? 쓰레기집단이지

  • 1 0
    한쪽 안구님만 보이는 검찰

    딸은 서방갈이 모는 사기 투기 왕창해서 떼돈벌어도 안보이고 조직 해체하려는 측은 보이는 검찰이군화! 외눈박이라고하면 정의당이 들고일어난다. 외눈 안구님이라고해야한다.

  • 0 1
    조만간 강우기가 사라지나

    국개도 아닌국개를 볼려니 눈이시렸는데 안구정화가 일어날랑가 강우기 국립호텔행 찬성

  • 1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1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1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4 0
    이래서 검새는 끝까지 뿌리뽑아야 돼

    검수완박 하여
    검새 조폭 뿌리 뽑자.

  • 2 0
    ㅋㅋㅋㅋ = 조또븅신개씹새끼

    쌍도 쪽바리 일베 새끼는
    무조건 때려 잡아야.

  • 0 0
    breadegg

    ip 주소 네다바이 .. 정경심 4년 징역, 추징 몇억..
    건세야.. 이건 몇 년 구형 감이냐?
    .
    모르고서는 지를 래야 지를 수 없는
    ip 주소 네다바이 질..
    .
    한국 사법이 개똥이 아니라면,
    이 악마들을 솎아내서 작살을 내야 된다.
    유우성 간첩날조 때, 솎아내서
    중국공안에 넘겨 사형받게 했으면,
    이럴 일 없었을 게야..

  • 0 0
    왜 선거법 적용했지?

    조국 아들이 인턴 했다고 말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최강욱에게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검찰의 법조적용 뭔가 이상한데

  • 0 1
    정권 바뀌면

    사형될 등진 진보 뻘갱이들 많네,,,,

  • 5 1
    검찰이 살아있네,

    근디 오수 새끼가 등장했으니, ㅠ.ㅠ

  • 4 2
    원수 지간 .

    검찰 권한 축소하는 검찰 개혁하였다고 , 웬수로 보는 구나 .

  • 14 6
    ㅋㅋㅋㅋ

    최강욱 = 절라도 남원 끄덕끄덕

    사시안돼서 군 법무관으로 변호사질 하면서

    마치 뭐 대단한 새끼마냥 방송질 엌 ㅋㅋㅋㅋㅋㅋ

  • 15 5
    우리 이니

    국이나 욱이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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