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인이 살릴 3번의 기회, 경찰 소극대응으로 사라져"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세차례 신고를 묵살한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입양 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고,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세차례 신고를 묵살한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입양 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고,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