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형사피고인 박범계를 법무장관에 지명하다니"
"文대통령, 검찰기소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출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수호를 주임무로 하는 법무장관에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 박범계에 대한 기소를 인정못하겠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수호를 주임무로 하는 법무장관에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 박범계에 대한 기소를 인정못하겠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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