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추가로 민주당 의원 2명이 입각하며 임기말 친위내각을 구축한 양상이다.
그러나 당초 교체설이 나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부 장관은 이번 교체대상에서 빠졌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폭 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사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 전주, 대전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19대.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이기도 하며 예전에는 윤 총장을 "형"이라고 불렀었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는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며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청장을 내정했다.
황 내정자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을 거치며 아덴만 여명의 작전을 지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 여러차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교체는 내년 1월 중순께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떤검사가 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징계를 찬성하면 검사퇴임후 변호사 개업할때 전관예우를 못하게 조폭의 배신자복수처럼 수임한 사건의뢰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작 해서 아예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게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나 포렌식은 분리해야 사법적폐가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나치전범들은 평범한 공무원들이었는데.. 히틀러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민간인학살에 부역했다.. 그와 반대로 여순반란으로 알려진 사건은.. 제주43학실때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이승만정부의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에서의 의미를 수정해야한다.. 한국 현대사는 그때부터 왜곡됐으므로
바로 한국현대사에 내재된 혼란이다 박정희는 항일독립군잡아야 일제가 조선근대화?를 안정적으로 할수있다는 애국?으로 시작하여 쿠데타 후에는 사회주의계획경제(좌파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좌파들을 숙청했고 김대중은 기업가로 출발했던 우파였는데 친일매국집단에 의해 좌파로 알려졌다 한국현대사는 좌우혼돈의 역사이므로 결국 누가 국민편인가로 구분해야한다
당파싸움때문이 아니고 노론의 일파가 세도정치하여 기득권이 세습되고 당파싸움이 없어진것 때문인데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사라져서 내리막길을 간것이다. 일부 법관들은 친일기득권의 방패로 관직에 있다가 결국 정치인이되는 거래를 하고있다. 이런 망국적인 부당거래를 끊어야하므로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권과 포렌식은 분리해야한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