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개월째 영업을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이 독일, 캐나다 같이 대규모의 직접적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어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 지원 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그간 당정이 약속해온 '임대료 직접지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줬던 100만~200만원에 1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선에서 그칠 것임을 의미하는 셈이다.
정부는 그 대신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즉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주던 것을 앞으로는 7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 하지만 이 또한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고액의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들에게는 이마저의 '착한 임대인'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대변인은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기존 '3조원+α'에서 5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 대책이 폭발 직전인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은 이미 성명을 통해 영업정지 업종의 고정비 9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독일이나 임대표의 75%를 보전해주는 캐나다처럼 정부가 대대적으로 직접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가 서구와 비교할 때 기형적으로 많아 이들 국가처럼 해줄 경우 재정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여왔고, 결국 2차 지원때보다 100만원씩 더 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엄동설한에도 지금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아스팔트 뒤엎기 등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불용예산'이 한푼도 남지 않도록 하라며 십수조원대 토목공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용예산만 토목이 아닌 자영업자 지원 등에 사용해도 상당액의 임대료 직접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에 부족한 건 '재정'이 아니라 '민생 의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낙숫물 효과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돈을, 기업에 수십조 잉여금으로 쟁여놓게하는 효과다 . 이 민주 민중의 시대에, 두 마리가 버티고 앉아서 실패한 구 시대의 낙숫물을, 대가리며 아가리에 붙잡고 앉아 민중에게 강요한다 . 윤씨는 구태 사법적폐를, 낙씨며 홍씨는 구태 재정적폐를 이 시대에 구현하려고 G랄을 한다. . 이 개스런 씨알머리들을 어찌한단 말인가..
대통령 의지와는 상관없는 밑에 것들의 막가파 행동이야.. . 십 수조원이면, 국민 배당금 해도 된다. 낙씨, 혼씨가 눈에 콩꼬풀이 껴도 G랄 같이 꼈다. . 에혀~, 이 인종들을 어찌할꼬? 맨날 천날, 낙숫물 효과에 쪄들어 가지고 이 위급한 시절에도, 돈 눙쳐 놨다가 기업에 몰아줄 깜냥을 하고 있다니.. . 에혀~
밑에 하사금은 아니다. . 허경영이가 말했지, 국민 배당금이라고.. 국가가 뭘 민중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맡겨놓은 몫을 당연히 요구하는 게 배당금이다. . 대통령은 촛불민심으로 바로 섰는데, 밑에 것들이 G랄이라.. 윤씨는 물론이고, 이씨, 홍씨.. 기본 틀이, 적폐에 젖어 있어 보이는 게야..
이 따위 선별지원 발표했다가는, 대통령 지지율 대 폭락할 거다. . 너나 할 것 없이 죄다 코로나 피해자인데,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찔끔 뿌려주고 나몰라라 할 심뽀가 아닌가 말이다. . 싹~ 다 치우고, 한시적<약 6개월>이라도, 전국민 기본 소득을 시행해라.. . 이게 대체, 재벌, 토건, 부자에게만 유익한 이따위가 어디서 배워 먹은 짓이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