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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임대료 직접 지원, 내년 2월 백신 접종 시작"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추가하락 막기 위해 전전긍긍

당정청은 27일 긴급 고위당정청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불안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불만 해소를 위해 부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피해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을 했으면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초 국회가 내년 예산에 편상한 피해지원금 규모는 3조원 플러스 알파였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된다"며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 플러스 알파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에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협력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근로자 고용유지, 실직자 재취업,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 불안에 대해선 "지난주 화이자 얀센과 계약을 체결해 당초보다 200만명더 많은 4천600만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역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인 대상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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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임대료인상기준을 최저임금인상율과연동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켜야 한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기대수익율은 은행이자율로 보면되므로
    은행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고있다.
    결국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자본시장 상품가격(=부동산가격)
    이 내려가고 임대차3법이 바로 자산투자수익(=토지나 상가임대료등)을
    제한하는법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1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만들었고
    두개의합이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 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1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 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1
    111

    저거 백신 아니거든

    자기 면역 파괴 로 살해하기위해서 만든 생물학 무기이잖니

    그걸 백신이라 속이고 투약하겟다고하는것은

    살인집단과 같은편으로 국민의 힘도

    5.18 국제 금융모피아

  • 0 0
    산모롱이

    ㅋㅋㅋㅋ 임대료지원을 임대표지원이란다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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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임대표지원?

    임대료지원 아닌가?

  • 3 0
    코로나백신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기는 마찮가지다 하루속히 백신도입 해서우리나라도 맞자 국민들 코로나확산돼 너무불편하고 불안 하다 정부방역당국 욕만하고 비난하지들말고 코로나 예방 힘을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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