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법원장-헌재소장, 대통령이 부른다고 달려가냐"
"文대통령, 윤석열 쫓아내는 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 구하는 데 쓰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부요인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참으로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되고 또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징계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고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징계처분을 재가한 상황에서 처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위헌심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또, 대법원에서 일제 징용사건 관련해서 의견수렴 한다고 만났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이다. 직접 심리를 맡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대통령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런 시점에 코로나로 백신 문제로 나라가 거의 비상상태인 이런 시기에 하루 전에 연락해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부른 것도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장, 관련 사건들이 있는 헌법 기관장들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아무런 고려 없이 달려간 것도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은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 구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고, 사법부 수장들을 불러서 때에 맞지 않게 간담회를 할 시간에도 백신 확보에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힐난한 뒤, "사법농단이 다른 것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맡아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농단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되고 또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징계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고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징계처분을 재가한 상황에서 처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위헌심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또, 대법원에서 일제 징용사건 관련해서 의견수렴 한다고 만났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이다. 직접 심리를 맡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대통령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런 시점에 코로나로 백신 문제로 나라가 거의 비상상태인 이런 시기에 하루 전에 연락해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부른 것도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장, 관련 사건들이 있는 헌법 기관장들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아무런 고려 없이 달려간 것도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은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 구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고, 사법부 수장들을 불러서 때에 맞지 않게 간담회를 할 시간에도 백신 확보에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힐난한 뒤, "사법농단이 다른 것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맡아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농단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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