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대료 부담,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vs 노웅래 "강제인하 반대"
임대료 감면 놓고 당내에서 딴 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관련, "3조원+알파 규모의 맞춤형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덜어주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료 납부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놓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대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서있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임대인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시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입법화를 통한 임대료 강제인하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 선의를 믿어야 한다. 정치권은 거들기만 하면 된다"며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자 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칭찬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 따뜻한 공생이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운동' 확대를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대다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서있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임대인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단지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해서 강제로 임대료를 인하시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입법화를 통한 임대료 강제인하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자발적 선의를 믿어야 한다. 정치권은 거들기만 하면 된다"며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자 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칭찬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 따뜻한 공생이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운동'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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