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 추미애 사의

文대통령 "추미애 추진력 아니었으면 권력기관 개혁 불가능했을 것"

2020-12-16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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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청와대를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제청을 받고 오후 6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같은 재가 사실을 밝히며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선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게 됐다. 헌정사상 검찰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불법 부당'하다며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향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만큼 연초 개각때 추 장관이 교체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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