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날 "검찰, 국민비판 받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 "공수처 있었다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 것"

2020-12-15 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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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 15일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들의 공수처 출범 비판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모두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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