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뼈아프다"면서도 "착한 임대인운동 확산시켜야"
"거시경제 좋은 흐름 보여. 수출과 투자 총력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직접적 임대료 감면 대신 거의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는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이라"며,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을 지시했을 뿐 자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직접적 피해 보상은 거론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이밖에 서민층 고통 심화와 관련해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과 관련,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낙관론을 폈다.
이어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수출 지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투자 확대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직접적 임대료 감면 대신 거의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는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이라"며, 조속한 재난지원금 집행을 지시했을 뿐 자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직접적 피해 보상은 거론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이밖에 서민층 고통 심화와 관련해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과 관련,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낙관론을 폈다.
이어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수출 지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성장 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투자 확대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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