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대료, 건물주-정부-임차인 1/3씩 부담하자"
"금융기관도 이자 징수 일시중지해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1/3씩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경제명령 발동도 제안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이자 징수 일시 중지로 고통분담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며 "12월부터 3개월 정도,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들에게 대출이자 감면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신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의무를 중지시키는 등 고액 예금자산가도 고통분담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겨울을 견딜 수준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비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비상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경제명령 발동도 제안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이자 징수 일시 중지로 고통분담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며 "12월부터 3개월 정도,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들에게 대출이자 감면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신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의무를 중지시키는 등 고액 예금자산가도 고통분담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겨울을 견딜 수준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비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비상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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