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우리나라 집없는 가구 주거권 보장할만큼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호언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4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과 전세값 폭등이 통제불능 상태로 계속되자,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양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을 막을만치 수백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천문학적인 주택건설비도 조달해야 해 과연 실현가능한 청사진인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호언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4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과 전세값 폭등이 통제불능 상태로 계속되자,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양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을 막을만치 수백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장기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천문학적인 주택건설비도 조달해야 해 과연 실현가능한 청사진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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