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너무 소홀했다"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 비용지원" "금융비용 탕감도 논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미온적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관련, "재벌 대기업만큼, 혹은 그 이상의 지원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동원되었지만 재벌대기업들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비롯해 수백조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올해 초 국무총리를 비롯한 금융권 협회장들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이 내년 3월말까지인바 이 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세금, 공과금과 같은 금융 이외의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현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도 공론화 시켜보겠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동원되었지만 재벌대기업들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비롯해 수백조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올해 초 국무총리를 비롯한 금융권 협회장들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이 내년 3월말까지인바 이 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세금, 공과금과 같은 금융 이외의 비용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현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비용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도 공론화 시켜보겠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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