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 확실시

4명으로 징계위 가동. 3명 찬성이면 윤석열 징계 가능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 윤 총장 징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고, 징계위는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징계위는 기각 이유로 "윤 총장의 기피권 남용"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용구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 등 4명으로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하게 됐다. 이들 가운데 과반인 3명이 찬성하면 윤 총장 징계는 확정돼, 시살상 윤 총장 징계 수순밟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은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위가 윤 총장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향후 윤 총장을 징계하더라도 징계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1 0
    추미애

    나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 0 1
    민주당

    구글링한거 도장 찍어 준게 종신형
    공수처 만들면 판사 검사들 약점잡아서 말안들으면 터트려서 내쫓으려고
    겁나게 사찰할건데
    공수처에 민주당 똘마니들이 탄원서같은거 넣어서
    심심하면 판사들 민주당 만안듣는다거 괴롭힌다

  • 3 2
    하하하

    혐의가 구체적이고 증거가 분명한 것으로 보임!
    거의 종신형??

  • 6 0
    장본붕

    석렬아 개자식아! 적폐인 너는 청소 대상이다. 쓰레기통인 국민의 똥으로 들어가서 똥이나 퍼먹어! 개자슥아~

  • 6 3
    기피신청 기각

    기피신청 기각 이자식보나마나 파면이내

  • 6 3
    거두리 휘발류

    매우처라 윤가놈을~~~
    배은망덕하고 인간쓰레기다
    매스컴에 꼬라지 나오는것
    없애버리고 싶다

  • 0 3
    민주당

    민주당도 옛날에 시위하고 그랬다
    민주당국회의원도 1억4천세비나오고 한끼에 수백만원씩하는 최고급 일식집에서 수백만원짜리 양주 얻어먹으면서 거의 살다시피한다
    검사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어야지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연루된 민주당사람들과 윤미향과울산시장선거부정에 열루된 민주당 간부들이 처벌안받기때문에 추미에 에완검이 최대한 뒤집씌운게아정도다

  • 7 0
    국혐당은 무슨 필리버스터가 1명만

    그나마도" "허접한 내용으로 하는척만 하다가..
    끝내나?..
    국혐당은 날도 추운데 대충 저항하는 코스프레만하고
    국회마감하면 놀려고 그러는거 맞지?..
    어차피 1억 4천 세비는 매달나오고..
    적폐검찰의 룸싸롱 1인당 96만원 불기소 개그는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삽질이 되버리고..

  • 6 4
    석열아!

    넌 끝났으니... 장모랑 부인 걱정해라!
    이제 너도 수사대상 될 거고, 부인 장모 대응 잘해야 될걸...
    조국수사 했듯이...너도 한번 털려 봐야지!
    알것냐?

  • 6 4
    석열아! 아직도 모르겠니?

    너 끝났어.이미 끝났다니까...
    국똥당에서 널 모셔갈지 모르니, 가서 김진태랑 정치를 해...
    검창총장 하면서 국똥당과 내통 하면서 정치하지 말고...
    알깐!!!

  • 1 0
    아뢰오

    안따갑네요.
    조용히
    살신성인했으면
    좋았을 것을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9 4
    이조시대의 사화

    윤총장 억지징계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적죽이기 사화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문씹탱이가 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바로 이런거였구나.

  • 9 0
    적폐검찰 룸싸롱 1인당 96만원~

    붕가붕가도 한거여?
    체질적으로 술 못마시는
    김봉현 몫을 빼면
    100만원이 넘를건데!
    참 히한한 계산방식이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야!

  • 4 0
    도희야

    앞날을 걱정하지마.
    치열한 법정공방은 생기지도 않아.

  • 6 5
    징글징글하다!

    피의자 딸과 동거생활한
    파렴치한 놈!
    이게~
    성상납이고 뇌물이다!

  • 5 0
    전관협잡(예우) 사법적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을 만들었고..
    결국 한국의 모든 적폐의 근원은 불공정(=차별)이므로
    공수처도 차별금지..라는 큰틀에서 봐야하고..
    차별금지가 바로 민주주의다..

  • 4 0
    국혐당은 착각을

    하고있거나 거짓말을 하고있다.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모르나?
    박사모 태극기모독부대가 시위중 행인들에게 폭력
    일베의 세월호유족 차별과 외국인 노동자차별등을
    국혐당의원들은 방치했으므로..

  • 3 0
    파시즘의 핵심은 불평등과 폭력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는
    불평등과 폭력이라는
    파시즘의 2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결국 남녀차별-성소수자차별-외국인차별-지역차별
    을 누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파시즘이라는 결론
    봉준호감독 기생충은 반파시즘영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
    docId=1156914&cid=40942&categoryId=31645

  • 3 0
    민주주의는차별금지고 차별금지가페미니즘

    이다.
    그리스 초기민주주의 유권자는 성인남성으로 제한되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명은 편견과 차별이 무지와 야만임을 자각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찌보면 여성인권이 성인남성과 같아지는
    역사이므로 가짜보수에게는 남녀차별금지가 핵심인 페미니즘을
    공격 하는것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지름길로 보이는것이다.

  • 2 0
    세상사 돌고 돈다 .

    뿌린대로 수확하고 , 베픈대로 받는법이다 .
    상대에 상처주면 , 나도 상처 받는다 .
    인사권자에 배신하면 , 나도 결과가 나쁘다 .

  • 1 0
    교활이 납시요~

    교활 슨상님
    쿠테타 뽀록 날까 선수 칩니다

  • 2 0
    국혐당은 무슨 필리버스터가 1명만

    그나마도" 허접한 내용으로 하는척만 하다가..
    끝내나?..
    국혐당은 날도 추운데 대충 저항하는 코스프레만하고
    국회마감하면 놀려고 그러는거 맞지?..
    어차피 1억 4천 세비는 매달나오고..
    적폐검찰의 룸싸롱 1인당 96만원 불기소 개그는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삽질이 되버리고..

  • 0 3
    우익 가투 시작하자

    황교안 전도사님께서
    정치활동 재개하신다

    역전의 우익용사들 다시 뭉치자 !

    전광훈 주옥순 나경원
    김진태 홍문종 김문수
    최대집 조원진 차명진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1994year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 찰스 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5 0
    국혐당은 무슨 필리버스터가 1명만

    "그나마도" 허접한 내용으로 하는척만 하다가..
    끝내나?..
    국혐당은 날도 추운데 대충 저항하는 코스프레만하고
    국회마감하면 놀려고 그러는거 맞지?..
    어차피 1억 4천 세비는 매달나오고..
    적폐검찰의 룸싸롱 1인당 96만원 불기소 개그는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인 삽질이 되버리고..

  • 2 0
    국혐당은 무슨 필리버스터가 1명만

    "그나마도 허접한 내용으로 하는척만 하다가..
    끝내나?..
    국혐당은 날도 추운데 대충 저항하는 코스프레만하고
    국회마감하면 놀려고 그러는거 맞지?..
    어차피 1억 4천 세비는 매달나오고..

  • 2 0
    국혐당은 무슨 필리버스터가 1명만

    그나마도 허접한 내용으로 하는척만 하다가..
    끝내나?..
    국혐당은 날도 추운데 대충 저항하는 코스프레만하고
    국회마감하면 놀려고 그러는거 맞지?..
    어차피 1억 4천 세비는 매달나오고..

  • 4 0
    윤총장 친인척 비리의혹은 이제는

    전국민이 알고있을정도 인데
    도데체 검찰총장직에 그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나?.
    비록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해도
    윤총장이 조국장관 일가 수사했던것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윤총장 친인척 비리도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동훈검사가 윤총장 가족에게 2달간 200회넘게
    휴대폰메시지를 한것도 함께..

  • 4 0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 4 0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 3 0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 13 1
    대깨문 4마리가 징계를 한다니.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4 2
    심재철이는

    사약 안 받으려고,
    오리발 내밀었구나.
    절라 약삭빠른 색기. ㅋㅋㅋ

  • 6 3
    쌩야아치 윤썩열

    야이색햐 나같으면 벌써옷벗고나갔을거다.
    네놈이못나가고 남은임기동안게길려하는것은 우선 네마누라 장모를 구해야되는것이고 솔직히 가정사인데 공인이 거기에매몰되어 집착하는것자체가 해임감이고
    그밖의검언유착사건 어째서 건희전화로 한동훈과 2월부터 4월까지 수백통을주고받았니? 네가바로 몸통이지한동훈과같이 아니면 네마누라가 한동훈과 그렇게많이연락했을까왜 윤썩열은파면깜이다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4 1
    ●쓰레기 총장 윤돼지 도살

    이젠

    부동산 거품 투기 조장 건설 토건족을

    척살하라..

  • 17 7
    기억하자

    이용구, 신성식, 정한중, 안진

    반드시 구속해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 24 4
    스탈린 시대

    재판을 보는 것 같다.

  • 7 8
    찬성

    기각 찬성
    국민이 지지합니다

  • 5 3
    ●진쭝궈..이 쉑히는 뭐냐?

    그런 쓰레기 수준의 발언을

    신문 기사로 쓸 정도면

    진짜 븅쉰 앤 사기 뉴스 사장이

    진쭝궈 인가?

  • 20 8
    징계위원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오늘 망나니의 칼을 마음껏 휘둘러라. 너희들은 100% 처벌당한다. 하늘의 처벌 법의 처벌.

BEST 클릭 기사

  1. 비명 설훈 "이재명, 대표직과 의원직 사퇴해야"
  2. 이재명 "거래 추적 가능한가". '코인 과세'도 흔들
  3. '명태균 카톡' 복구...이준석·김종인·지상욱 등과 대화 상당량 확보
  4. 박희승 개정 선거법 파문.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법"
  5. 명태균 "황금폰 갖고 있다. 불구속하고 생활비 주면 제출"
  6. "내년이 더 어렵다". 용산-국힘 '민생 비상령'
  7. 한동훈 "이재명, 배임죄 기소됐는데 배임죄 면책하자?"
  8. <CNN> "북한군,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도착"
  9. [NBS] 尹 지지율 19→27%. 64% "김건희특검 찬성"
  10.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중도층 확대 헛되게 만들 것"

주요 기사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