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징계위원 면면 보면 공정성 훼손 불보듯 뻔해"
"추미애가 대리인 내세워 수렴청정"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이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를 위해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 및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사전모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또한 심재철 국장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당사자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고 열거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를 위해 고기영 전 차관 사임 이틀 만에 임명된 인물이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장관 정책보좌관 및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사전모의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또한 심재철 국장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당사자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에서 승진시킨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고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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