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 정부여당 당황
김종민 "오늘 결론내리기 쉽지 않을듯", 외부위원 영입 난항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 "세 분의 외부위원 중 한 분이 징계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혀왔고 두 분은 회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친문핵심으로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사퇴의사를 밝히신 거라고 보인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예비위원들을 다시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외부인사 2명이 불참하면 추 장관 등 5명만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추 장관은 당사자여서 의결권이 없어 표결을 하더라도 4명만 참여 가능하다.
4명이 모두 윤 총장 징계 찬성표를 던지면 윤 총장 징계가 가능하나, 그럴 경우 정권 차원의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체가 뚜렷해지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어 강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도 이같은 후폭풍을 우려한듯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아마 징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사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하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친문핵심으로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회의 불참을 얘기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사퇴의사를 밝히신 거라고 보인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예비위원들을 다시 추천하든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외부인사 2명이 불참하면 추 장관 등 5명만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추 장관은 당사자여서 의결권이 없어 표결을 하더라도 4명만 참여 가능하다.
4명이 모두 윤 총장 징계 찬성표를 던지면 윤 총장 징계가 가능하나, 그럴 경우 정권 차원의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체가 뚜렷해지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어 강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도 이같은 후폭풍을 우려한듯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아마 징계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사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데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하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걸 고려하면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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