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발끈 "민주당의 의회독주 규탄한다"
"공수처법 야당 비토권 삭제는 잘못" "선거법 개정안, 공천 아닌 사천 부활"
정의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규탄한다"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법과 같이 여야간 숙의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무위와 환노위에서는 정의당을 기만하고 패싱하며 공정거래법과 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와 ILO 3법 졸속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모두, 민주당의 현재 행보가 노동자는 외면하고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데에 가 있음을 뜻한다"며 민주당을 친재벌로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공수처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공수처가 전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출범하기란 요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비례후보 선출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르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당내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선거 한 번 치러놓고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그 동안의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개혁거부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법과 같이 여야간 숙의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무위와 환노위에서는 정의당을 기만하고 패싱하며 공정거래법과 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와 ILO 3법 졸속 처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모두, 민주당의 현재 행보가 노동자는 외면하고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데에 가 있음을 뜻한다"며 민주당을 친재벌로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공수처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공수처가 전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출범하기란 요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비례후보 선출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르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당내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선거 한 번 치러놓고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그 동안의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개혁거부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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