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격 "법무부, 특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자"

"감찰부, 통화내역 삭제 등 적법절차 위반"

2020-12-08 2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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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이유중 하나인 '판사 문건' 사건을 감찰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을 비판하자 즉각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하며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대검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에 개입한 것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감찰 개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직무복귀 직후 회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가 처리케 함이 상당해 사전에 법무부 측에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다"며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법무부가 특임검사 제안을 거절했었음을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겼다는 법무부 비판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통화내역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 보호법위반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적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자 통화 내역이 삭제되는 등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여, 감찰부가 통화 내역 삭제 등의 불법을 저질렀음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감찰3과장 및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도 상당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배당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감찰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법무부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7조의 2에 따른 직무이전, 승계 지시로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면 이에 따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측에 특임검사 제안을 수용해줄 것을 공개 압박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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