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초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몇 가지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컸고,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다. 불안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불황의 장기화로 실직자가 될까 애가 탄다. 자영업자들의 길고 긴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급 방식에 대해선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지역상품권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한다"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몇 가지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컸고, 도움은 턱없이 부족했다. 불안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도 불황의 장기화로 실직자가 될까 애가 탄다. 자영업자들의 길고 긴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급 방식에 대해선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지역상품권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될 '일자리 소멸'에 대비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며 "토지라는 공동체의 유한자원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불로이익, 탄소 배출 등 환경훼손으로 사회에 피해를 주며 생기는 이익, 국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대가없이 거둬가는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한다"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