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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은 박근혜 때문",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과 무관"

집권 4년차에도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

경제부처 수장들은 9일에도 계속되는 집값과 전세값 폭등에 대해 거듭 박근혜 정권 탓 등 면피성 발언만 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서울과 부산 등 내년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여당이 집권 4년차에 이런 논리를 앞세워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후 23차례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 폭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또다시 박근혜 정권 탓을 했다.

'정책 효과가 4~7년'이라는 그의 논법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집값은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권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전임 김대중 정권 때문이라는 황당한 얘기도 된다.

부동산정책 주부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전세값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동시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향후 대책에 대해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세값 폭등이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앞서 전세난 대책중 하나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 확대 방침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세대란과 관련,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전세값 폭등에 손을 놓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50 개 있습니다.

  • 5 0
    아직도

    박근혜 탓이냐? ㅋㅋㅋ
    진짜 징그러운 종자들이다. ㅋㅋㅋ
    나도 박근혜 몰아내자고 촛불을 든 사람이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참으로 답이 없는 무능 정권.

  • 3 0
    11124

    대깨문들아 왠만하면 자살해라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의사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는 아들 세자르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예언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고 모호하게 예언시(4행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공중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666(짐승,세계 대통령)이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적그리스도666의 이름은 위대한 시렌(Chyren)으로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 2 0
    원전비중 늘어나는 유엔보고서 오류수정

    1.5도 "지구온도상승 목표에서
    전세계 원전발전량은 2배가량 늘어나는게아니라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까지 전지구 전력수요증가는 태양광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9.5배인 77%를 감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fr=mt1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2
    11124

    재인아
    왠만하면 자살해라

  • 1 1
    11124

    쓰레기 노무현 쓰레기 문재인
    이 두놈이 집값은 다 폭등시켰다
    역사적 사실이다
    대깨문들은 단체로 절벽에서 다이빙해라

  • 0 0
    이재명처럼하긴힘들다

    사회주의 처럼 하려면 구소련처럼 국민들에게 집2채씩이나 나눠주고 하던가
    구소련에서는 서울에 1채 별장으로 시골에 1채

  • 7 1
    아마추어 정권

    국토부 김현미 계집부터 청와대 김상조 잡놈까지
    여기에 어리버리하고 물러터진 문재양놈까지 환상의 앙상불이야

  • 15 0
    해결은 둘째치고 배째라 이거야

    지금
    문재양놈은 기득권 지키면서 무엇을 할수 있다고 보냐
    지난달 가계부채 8조원 늘었어 누굴 죽일려고 이 짓을 방관하냐? 미친늠아

  • 8 1
    개같은 토건족 문재양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그것을 할 사람은 결단력과 추진력의 갑중갑인 이재명 차기 대통령 뿐이다

  • 18 1
    썩은 정권

    집권 몇해냐 ?
    토건족 문재양놈 임기 끝나기 전이라 - 암닭 핑계 - ㅎㅎㅎ

  • 2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20 0
    장본붕

    문재인은 홍남기와 김현미 부터 잘라야 할 듯!
    홍남기 개새끼는 재벌배불리는 일만 하고 서민에게 들어가는 코묻은 돈은 아까와 죽을라고 하고 김현미는 부동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머저리다.

  • 1 0
    원전비중 늘어나는 유엔보고서 오류수정

    1.5도" 지구온도상승 목표에서
    전세계 원전발전량은 2배가량 늘어나는게아니라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까지 전지구 전력수요증가는 태양광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9.5배인 77%를 감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fr=mt1

  • 1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2 2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1
    원전비중 늘어나는 유엔보고서 오류수정

    "1.5도" 지구온도상승 목표에서
    전세계 원전발전량은 2배가량 늘어나는게아니라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까지 전지구 전력수요증가는 태양광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9.5배인 77%를 감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fr=mt1

  • 2 0
    원전비중 늘어나는 유엔보고서 오류수정

    "1.5도 지구온도상승 목표에서
    전세계 원전발전량은 2배가량 늘어나는게아니라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까지 전지구 전력수요증가는 태양광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9.5배인 77%를 감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fr=mt1

  • 2 0
    원전비중 늘어나는 유엔보고서 오류수정

    1.5도 지구온도상승 목표에서
    전세계 원전발전량은 2배가량 늘어나는게아니라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까지 전지구 전력수요증가는 태양광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9.5배인 77%를 감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9163.html?_fr=mt1

  • 18 1
    무슨 개소리냐?

    전적으로 현정부에 책임이 이다
    박원순이 요것도 책임이 크다.
    정말 젓도 모르는 잡 것들이다.
    잡아 죽이고 싶다.

  • 0 4
    결국

    다른 지역은 별로 안올랐는데
    서울 집값만 오른거보면
    박원순과 민주당때문이다
    박원순과 민주당이 10연동안 서울 집못짓게
    필사적으로 막아서 올랐다

  • 4 1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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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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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6 12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6 13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6 12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35 0
    광주사람

    문재인과 문빠들은
    원래 무식하고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사악하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 48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0
    시민21

    역대정권을 통틀어서 문정권처럼 뻔뻔하게
    자신들의 실정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변명해대는 정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제아무리 강압적인 군사정권도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죄하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을 바꾸고 했다. 문정권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게 어느 하나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 2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2 2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8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9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8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9 0
    news

    제발 아무일도 하지마라
    너희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 13 0
    전북사람

    느그덜이 정권 붕괴의 진짜 갑이다
    너무 꼴값떨어 검찰개혁을 희화화시켜버린 법무부장관까지 합쳐 트리플 갑이다
    쫑 파티나 준비혀라
    더이상 찌질이 도람뿌짓이나 하지말고

  • 18 0
    문정권은...

    항상 자기 극렬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깨문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수립하니...
    그 정책이 실패하는 건 필연적인 일..

  • 3 0
    정일

    홍어믿고 지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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