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이 공시지가 6억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완화해주기로 한 데 대해 "결국 공시지가는 올리면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니 개혁을 흐지부지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보유세(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 보유세율인 0.3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은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3억 이상 주식보유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으면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나아가야지 왜 또 다시 후퇴하는 것인가"라며 "게다가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부분부터 과세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행태는 도대체 어떤 개혁성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3억 이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면 3억 이상 보유 주주들이 주식을 매물로 쏟아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다른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서 소형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도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