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진통 끝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이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정부 주장대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민주당 주장대로 당정이 '맞교환'을 한 양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과 관련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며 "미시적 조정이 끝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당에서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관련해선 "서울 의원들은 그런 의견이 있고, 서울을 벗어난 의원들은 생각이 달랐다"며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간 이낙연 대표 등 서울 의원들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럴 경우 시가 12~13억원 아파트들이 대거 감면 대상이 돼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키며 국민적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지자체장들도 각종 복지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세 주 수입원인 재산세까지 낮추면 지방 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해왔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정부안대로 6억원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계획을 80%로 완화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 공시가 현실화율 80%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심의가 지난주에 끝난 것으로 안다. 변화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 방침은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2년 유예'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2년 뒤는 차기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대주주 기준 완화가 관철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젊은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중 하나가 대주주 과세기준 인하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2년 전 결정한대로 과세기준을 낮추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백기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도 젊은층 반발에 따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듯,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