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정최고금리 24% 너무 높다. 인하해야"
이재명은 10%로 낮출 것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의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거듭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으나, 그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로 떨어진 상황에서 살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도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거듭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으나, 그후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로 떨어진 상황에서 살인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도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최고금리 인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