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만원씩만 줘도 200조. 기본소득 도입 쉽지않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한 적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인당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한 데 이는 올해 예산 약 500조원의 절반이 좀 안되는데 이건 논의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된다"며 기본소득 도입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예산 180조원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해서 정부가 입장 내라면 가서 내겠지만, 도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월세 급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예산 180조원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해서 정부가 입장 내라면 가서 내겠지만, 도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월세 급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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