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
"평화프로세스 기반 구축 의미", "지금 북한 설득 중"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혁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비핵화 진전 조치 없는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미 고위 관료와의 접촉에 따르면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 자체가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종전선언도 법률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종전을 선언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고, 평화 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을 비핵화보다 앞에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로드맵의 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수혁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비핵화 진전 조치 없는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미 고위 관료와의 접촉에 따르면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 자체가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종전선언도 법률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종전을 선언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고, 평화 협정을 해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종전선언을 비핵화보다 앞에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로드맵의 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서 평화 프로세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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