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한 깅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자신을 비난하고 나서자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우선 김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는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향력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걸 '칠링 이펙트'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수도 없이 쓰던 용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참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ㅋ.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 그는 김 의원이 '건전하지 못한 비아냥이라서 소송해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반문한 뒤,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꼬집었다. .
..... 부를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잖아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나? 어떤 놈들은 지금 정권이 독재이고 전체주의라 씨불어 대는데 뭣도 모르면 그 아가리 닥쳐라 니들이 그렇게 떠들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만큼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는 증좌다 옛날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같았으면 벌써 남산에 잡혀 갔을 것이다 알겠느냐? 태섭아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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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란군인 신군부가 장기집권하기위해 광주에 편의대라는 후방교란부대를 투입하여 가짜뉴스유포와 폭력시위유도하여 계엄군의 시민사살명분을 만들고 시신을 광주통합병원에서 소각후 바다에 유기한 것을 미국이 알고도 묵인한이유는 전두환정권은 정통성이 없어서 미국이 말하기전 부터 알아서 길것을 예상했고 정통성없는 정권일수록 미국이 다루기 편하기때문이다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검사사랑 떡검출신 금가는 당을 잘못 골랐나보다. 그냥 여의도고등학교 친구도 있는 국민의힘 가면 정치유전자도 맞아 스스로 더 좋을 것 같은데, 몰래 잠입했는지 지난 총선에서 당원들께 정체들키고 민주당에서 손가락질 받고있으니, 자기학대에서 기쁨을 느끼는 특별한 검사출신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금가 정상배 더 안 보았으면 한다. 결론은 기레기는 매국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