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정경제 3법, 논의할만큼 했다"
"대주주 3억원 양도소득세, 기존 방향 지킬 것"
청와대는 7일 재계의 경제3법 처리 연기 요청에 대해 "그동안 논의를 할만큼 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이 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되었다"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며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반색했다.
특히 "영국은 3월 27일, 이탈리아는 4월 28일, 캐나다는 6월 24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이 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되었다"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한다"며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코로나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반색했다.
특히 "영국은 3월 27일, 이탈리아는 4월 28일, 캐나다는 6월 24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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