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1명이 세입자 202명 전세금 413억원 떼먹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 국고 손실
집주인 1명이 200명 이상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총 413억1천만원에 달하는 202건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로(0)였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억5천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8천만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억6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에 1천96억 4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만원을 대신 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하여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만원(12.1%)에 그쳤다. 더욱이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 사고는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총 413억1천만원에 달하는 202건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로(0)였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억5천만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억8천만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억6천만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에 1천96억 4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만원을 대신 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하여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만원(12.1%)에 그쳤다. 더욱이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세금 사고는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